품목분류에 의해 특정부분의 관세감면, 관세환급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현행 관세법체제하에서 HS가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code 에 대하여 설명하고 2) 원산지관련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해 보겠다.
음식점을 상대로 원산지표시제 홍보활동에 나섰다. 외국에 물건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어야만 수입국에서 그 물건을 믿고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무역법규4공통)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code 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산지관련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기로 하자.
2) HScode 품목분류방법
(1) HScode의 개념
① 정의
HS의 정식 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ding System and its Annex(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이며 HS는 무역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관세·통계·요건 등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HS협약과 부속서의 규정된 호와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기준이다. 즉, 원료와 완제품의 세번(HSCode)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
중국에서 제조한 미완성의 면타올(HS 5802호)을 북한으로 보내어 그 곳에서 테두리 봉제작업을 하여 완성품(HS 6302호)으로 제조한 경우, 그 완성 면타올이 종전
원산지 결정 문제 (관세결정, 쿼터적용,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원산지 판정 필요성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비하여 이와 관련한 국제규범이 존재하고있지 않은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는 것.
3. 원산지 규정이 국제법상 중요 이슈로 등장한 이유
기업의 글로벌 경제활동의 빠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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